서비스 이슈 - 개인정보

 

개인정보는 왜 허락없이 수집하면 안되는가?

그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안되니깐 그렇다

그럼 법은 왜 이를 금지했는가?

먼저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보자

출처: 개인정보보호포털 캡처 이미지, https://www.privacy.go.kr/nns/ntc/inf/personalInfo.do

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, 개인정보란 어떤 걸 보고 그게 누구인지 직접적으로든, 간접적으로든(다른 정보와 결합해) 알 수 있다면 그게 개인정보라는 의미이다. 

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

출처: 개인정보보호포털 캡처 이미지, https://www.privacy.go.kr/nns/ntc/inf/personalInfo.do

그럼 법은 이 개인정보를 왜 보호하고 있을까?

해당 포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

그냥 한 번 생각해보자

정보(가)를 보고 이게 A를 지칭하는 지 알아차렸다고 생각해보자

이때 (가)라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. 근데 (가)를 보고 A라는 걸 알 수 있었는가?

그건 바로 (가)는 A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이다.

A만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?

정보(가)를 갖고 있다면 그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A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.

즉 정보(가)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 A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---

물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정보 하나만 가지고 A인지 판단하지 않는다.

대표적으로 로그인에서 우리는 아이디뿐 아니라 비밀번호도 확인한다. 

출처: 넥슨, 11번가, kream의 로그인 화면 캡처

 

최근에 이슈가 된 AI챗봇 이루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개발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었다. 개발사는 자사의 또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챗봇 AI 이루다 개발에 사용했다. 이로 인해 이루다와 채팅 과정에서 이루다의 채팅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.

zdnet.co.kr/view/?no=20210122134039

'이루다'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, 집단소송 제기

최근에는 배달의 민족, SSG닷컴, 블라인드, 글램 등에서도 무동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제기되었다.

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5&oid=005&aid=0001417725

[단독] 배달의민족, 챗봇 상담 내용 허락없이 수집·전송 [이슈&탐사]

정리해보면

• 배달의 민족: 챗봇 혹은 상담원과 채팅 및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수집
• SSG닷컴: 수집된 대화내역을 위탁사와 공유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음
• 블라인드과 글램: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시없이 대화내용 수집

이다.

개인적으로는 사업체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정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실무자 또한 한 개인이기에 하나하나에 대해 적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 

(근데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와 데이팅 서비스에서 대화내용을 수집했다는 건...정말 싫다..)